윤석열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에 87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기존 청와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에도 152억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천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28억5천만원에서 249% 증가한 규모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사비로 51억2천만원, 안내센터 및 전시공간 구성에 3억8천만원, 기타 운영비 16억원 등 인프라 공사에만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이 예산에 대해 "청와대 권역 관광 자원화의 일환으로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재개편하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와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해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해 48억원을 순증했다.
또 국립극장 운영사업 예산 중 '청와대 야외공연'도 신설해 5억원을 책정했다.
청와대 관련 예산으로만 152억7천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국민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경제 삼중고에 시달리는 민생 위기 상황인데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도 모자라 멀쩡한 청와대에 또 150억원 이상을 혈세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예산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영빈관 신축과 관련,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용의도 있다고 과거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청와대 영빈관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00억 원대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비용을 축소해 추계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는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며 "추가로 부속시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영빈관을 만든다고 하면 이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이 된다. 국회도 긴 안목을 갖고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새 부속시설 건립 장소에 대해선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예산을 신청한 만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게 되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