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들 “정부 유류비 보조금 현장서 체감 효과 미미”
연동 보조금의 경우 유류세 인하로 삭감돼 혜택 희석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강원도 내 운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유류비 보조금이 경유 값 상승 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유 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춘천에서 활동 중인 택배기사 최모(30)씨가 13일 공개한 화물복지 카드 내역서에 따르면, 주유비용은 지난해 하반기(2021년 6~12월) 154만2,628원에서 올 상반기(2022년 1~6월) 163만6,673원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조금은 32만4,388원에서 22만694원으로 감소했다. 최씨는 “유가 부담은 늘었지만 보조금은 오히려 줄었다”고 토로했다.
늘어난 유류비에 비해 미미한 보조금 액수도 문제다. 화물트럭 운전자 엄모(65)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월 380만원 선이었던 유류비가 최근 550만원까지 올랐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은 30만원에 그친다”며 “보조금을 감안해도 매달 100만원 넘게 길에 버리는 셈이 되니 장거리 운송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제 유가가 정부 지원액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운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보조금 효과는 크게 낮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경우 유류세 인하와 함께 삭감돼 혜택이 희석된다는 설명이다.
25톤 트럭을 이용, 1주일에 4회씩 춘천에서 삼척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장모(61)씨는 “운송비를 회당 50만원씩 받는데 30만원을 기름 값으로 허비한다”며 “보조금을 받는다곤 하지만 2만원 정도라 체감하기 어렵다. 기름 값과 경비를 제외하고 손에 쥐는 수익은 10만원 남짓”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는 운수 종사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대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하에선 유가 변동 비율을 적정운임료에 반영해 화물노동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유가 폭등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의 효과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