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하며 번 수익금 대부분을 고급 외제 스포츠카 리스비와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19억여원과 1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주도한 두 사람은 2018년 7월 회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한 62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각 216억원과 154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3개 조직을 거느리며 1천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HTS를 이용, 일명 '전문가'로 불리는 회원모집책을 통해 모집해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상적인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는 수천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사설 HTS는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소액으로 선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회원을 유인했다.
실제 선물과 연계되도록 HTS를 만듦으로써 경계심을 허물고, 투기성을 높이고자 정상 투자보다 고배당이 가능한 '레버리지' 기능을 추가해 사행심을 조장했다.
통상의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챙기는 것과 달리 정상적인 선물 거래가 아닌 탓에 회원들의 손실금은 모두 이들 조직의 수익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수익금 대부분을 고급 외제 스포츠카 리스비와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5명 중 2명은 징역 1년을, 3명은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집책으로서 범행을 도운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선고와 함께 적게는 2천여만원부터 많게는 1억6천여만원까지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