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적용 후 크게 늘어 건축주 등 비용부담 호소
시 “경관 유지 불가피 … 민원 신속처리 불편 해소”
【춘천】속보=춘천시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이 확대(본보 2월7·15일자 9면 보도)되면서 실제 심의건수 증가로 이어져 지역 건축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경관심의는 지난해 연간 1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18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올 3월부터 개정된 춘천시 경관조례 적용 이후 경관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상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모든 건축물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 심의를 받게 됐다.
일부 심의안건은 재검토·조건부 의결을 받으면서 건축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관조례 상정에 앞서 춘천시경관위원회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심의대상을 '지상 4층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축주와 건축업계는 심의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건축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규제 강화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건축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A 건축사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일부 지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심의대상에 포함되며 건축주들이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경관심의 대상 확대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월 1회 개최하던 경관심의를 2회로 늘리고 정례화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에 따른 지역경관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축허가 및 경관심의 신청 단일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