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9단계·경찰 11단계 상이
경찰 내부서 직급 조정 목소리
혼란에 도 시범 참여 결정 못해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앞두고 지방직 공무원과 현 경찰공무원 간의 상이한 직급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오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법제화 시·도 담당자 회의에 참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정부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여러 쟁점 가운데 계급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현행 9단계의 지방직 공무원과 11단계의 경찰 계급 구조가 상이해 합리적인 통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서장인 총경의 경우 현재 공무원 4급 상당이다.
현행 독립적인 조직체계에서는 시장·군수와 동등한 위상을 갖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후에는 직급이 낮아 지자체장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 도입 시 직급을 상향하고 11단계 계급을 지방직 공무원의 9단계로 조정해 과도한 승진경쟁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역자치경찰본부장의 계급은 '자치경무관', '자치치안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경찰단장의 계급이 자치경무관임을 고려하면 도본부장 역시 자치경무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의 경무관을 채용할지 총경을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상향 채용할지는 확정짓지 못했다.
일련의 혼란으로 도는 아직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경기와 인천은 현재 공모 참여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도는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자치경찰제 법제화가 완료되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관련 법령이 명확지 않아 올해 시범도입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