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수행체계 군단 중심 전환 2022년까지 병력 11만명 감축
원주에 본부를 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되고 전방 군단을 중심으로 한 작전수행체계가 새로 구축된다.
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고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 및 핵심 군사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주요 전방부대를 맡고 있는 1군사령부와 경기지역을 담당하는 3군사령부가 5년 이내 해체되고 군단이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는 물론 작전지휘까지 모두 맡게 된다. 또 1·3군사령부가 통합되면서 4성장군(대장)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군단의 지휘·통솔은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가 맡는다. 2026년까지 군단은 현재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계화보병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각각 조정된다. 현재 63만3,000명인 병력도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11만1,000명이 감축된다. 감축 병력은 모두 육군이다.
양양에 주둔 중인 육군 8군단이 맡고 있는 동해안 경계 임무는 2021년까지 해양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원점을 타격하는 등 공격형 방위시스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재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력증강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감축 부대는 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