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지역 일각 조기 추진 위해 단선 필요 거론
국토해양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단선 사업은 불가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결사업에 대한 '단선이냐, 복선이냐'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선 사업 조기 추진을 이유로 단선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단선 추진 불가' 입장이고,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도 '복선 추진'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여주~원주 간 철도에 대해 '단선 건설후 복선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주시 일부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0.7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의 비용편익(B/C)이 단선으로 추진 시 올라간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철도사업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사업이 복선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며 단선사업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선철도는 복선에 비해 수송능력이 3분의 1 수준인데다 공사비는 복선의 78%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10년 후 복선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단선 추진으로 절감한 비용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여년 전부터 국내 철도사업은 '복선'을 원칙으로 추진 중이다.
2009년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원주~강릉 철도 단선 추진 움직임도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복선으로 회귀했다.
특히 여주~원주 간 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집에 '복선'으로 명기돼 있다. 또 이 철도와 연결될 원주~강릉 철도가 복선이라는 면에서도 여주~원주 철도 단선 추진 시에는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주~원주 철도 단선 추진 움직임을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1년 전만 해도 '조기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철도사업이 지연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이슈가 될 것”이라며 “선거를 의식해 단선으로 조기 추진한다고 해도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원주 간 철도사업 방식에 대한 논란은 다음 달 18일께 국회에서 열릴 '동서 관통 철도망 구축 토론회(가칭)'에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