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령화 전국보다 10년 빨라
30년 뒤 10명 중 4명 무직
2030년 고령화율 30% 육박
정부 정년제 폐지 필요성 논의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등
고령자 정년 늘려 일자리 확충
도내 인구구조가 전국보다 10년가량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0년 뒤 도내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으로 분류돼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의 중장기적인 폐지와 노인·고령자의 기준 상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정년제 폐지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과제와 대책 등을 짚어본다.
기획재정부는 10월 발표 예정인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 방안'의 요약본을 공개하며 정년제도의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다.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와 노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고령자의 기준인 65세를 70~75세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65세의 고령자 기준이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져 미래의 고령사회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와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분석 결과 2021년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최초로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율은 20.8%에 달해 도내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횡성 영월 고성 양양은 현재 고령화율이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또 2030년에는 도내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46만5,000여명(고령화율 29.9%)로 예상되며 2040년엔 고령인구가 60만2,000여명으로 고령화율은 38.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50년 37.4%로 도내가 전국의 고령화 속도보다 10년가량 빠르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하지만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적용할 경우 2050년 29.7%, 75세의 경우 22.1%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근로자들의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의 정년제를 연령 차별이라며 중장기적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제가 본격 시행된 건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며 6급 이하에 대해 55세 하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다. 현재 직종별 정년은 공무원 60세, 공공기관 직원 58세, 교육공무원 62세, 대법관 65세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평균 정년은 57.4세지만 근로자의 실제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 30년째 그대로인 반면 평균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08년 80.1세로 30세 가까이 늘었다.
정성호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인이 입사해 퇴직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아졌고 퇴직 후 죽음까지의 시간은 길어져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기영·강경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