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도 개발 제한 1등급 비율 25.84% 전국 최고
동해 4.8%→21.7% 고성 11.7%→21.3% 강릉 14.6%→25.4%
강릉지역 남부권 집중 확대 올림픽 관련 개발사업 제동
전문가 "국가 균형 발전 걸림돌" 환경부 "재조사 후 판단"
환경부가 지난달 20일 공고한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에 따르면 개발제한 권역인 1등급 비율이 강원도는 25.84%에 달하지만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자연도 조사 시점과 고시 시점 간 차이로 인해 고시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는 문제부터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등급 평가 기준을 놓고 학계에서는 수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생태·자연도 고시 추진 상황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환경부는 2007년 4월 전국 생태·자연도를 처음으로 고시한 뒤 지난달 20일 수정 고시안을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국민열람을 통해 수정·보완 요청을 접수하고 있다.
도는 2007년 고시에서 개발 제한 권역인 1등급 비율이 전체 면적의 22.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수정 고시안에서는 오히려 25.84%로 확대됐다. 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이 4.6%임을 감안하면 약 6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지형 여건이 비슷한 충북의 1등급 비율이 3.64%에서 3.96%로, 경북 6.4%에서 10.28%, 제주 5.59%에서 8.16%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동해시는 1등급이 4.8%에서 21.7%로 4배 이상 급증했고, 고성군은 11.7%에서 21.3%로, 강릉시도 14.6%에서 25.4%로 늘어 증가폭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 삼척시는 자연환경보전 권역인 1등급이 전체 면적의 33.3%고 정선군과 평창군도 각각 35.8%, 29.7%에 달한다.
2007년 생태·자연도가 고시된 뒤 불과 5년이 경과했지만 식생보전등급은 대폭 확대된 셈이다.
조사를 주관한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지조사 자료의 축적과 조사 여건의 향상을 들고 있다. 2007년 고시 당시 제3차 임상도(1988~1992년 제작)를 바탕으로 식생도를 처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제5차 임상도(2006~2010년)를 적용해 정확성이 향상됐다고 강조한다. 또 위성영상, 항공사진, GPS 등을 조사에 활용했고 자연적으로 식생보전등급이 늘어난 점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등급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강릉시의 경우 남대천을 기준으로 북부권은 2007년 고시 내용에서 거의 변화가 없지만 성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등 남부권은 1등급 비율이 집중적으로 확대돼 의문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강릉지역에서만 제동이 걸린 각종 개발사업이 54건에 달한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부지와 올림픽 파크 조성부지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던 풍력발전단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 변전소 신설부지 등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진기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생태·자연도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부 오류나 착오가 발생한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민관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유형을 분류한 뒤 재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강릉=최성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