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22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쌈’은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무자비하게 성폭행 당한 나영이 사건을 재주목했다.
지난해 말 9살된 나영이는 등교길에 만취한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 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이 남자가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성폭행범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나영이는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주머니를 이렇게 달게 한 것, 인공장치 달게 한 것 20년해서 60년의 징역을 살게해야 한다"며 그림을 그렸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나영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아이가 거기에 자기를 성폭행한 범인이 벌레하고 함께 평생을 감옥 속에서 벌레와 함께 살아야 되고 밥에 항상 흙이 들어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네티즌들은 “분노가 끓어 오르고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난다. 저런 인간은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된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겨우 12년형이라니...또한 항소를 제기했다니 제 정신이 아니다“며 분노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분노를 금치 못했다. ”대한민국 법은 어디로 갔나.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12년이 웬말이냐“ 등 강도높은 비난을 가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나영이 사건과 관련 ”아동 성폭행은 살인 행위,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는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내달 3일까지 5만명을 목표로한 이 서명 운동은 이미 5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시사기획 쌈의 취재 결과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500여명의 재범률은 줄었으나 전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청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