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입법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시대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글 말미에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 논의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정부·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둘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권력기관 개혁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