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B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무리한 공개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B씨는 공적을 쌓아 선처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B씨가 수사기관 요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A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며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B씨가 지난해 3∼8월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 진행됐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10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