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수정 합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野,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 예고…與 "합의하지 않은 법안 안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속보=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친 대형 인명 사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기류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