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갖은 어려움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 사상을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 (그러나)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읽은 책 중 대중에게 권하고 싶은 도서를 추천해 왔으나, 저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언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