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고 강원도의회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통과되는 등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도내 교권침해 상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에 따르면 2023년 강원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19건으로 1년 전인 2022년 18건에 비해 한 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 중 가장 많은 경우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7건(38.9%)이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한 학교에서 졸업생과 학부모가 15년 전의 학폭 처리 잘못을 주장하며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책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부모가 학폭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발을 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학부모에 의한 각종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의 교사들은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에 의한 피해사례도 나왔다. 최근 도내 한 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산만한 남학생에게 “자리에 앉아”라고 지시하자, 그 남학생은 자리로 돌아가면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해 교사가 모멸감을 느꼈다고 호소한 일도 발생했다.
교사들의 교권침해 주장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법적대응에 지원하는 소송비용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총이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소송 건수 및 비용은 2018년 45건, 8,100만 원이었지만, 2023년엔 114건, 2억8,700만 원으로 건수와 비용 모두 크게 증가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공동체로서 교육활동 보호에 함께 해야 함에도 최근 대치되는 상황이 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강원교육 주체 간의 존중과 신뢰가 지켜져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