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속보=지난해 말 법무부와 국회, 춘천시가 춘천교도소 이전TF 구성(본보 지난해 11월8·23·24일자 3·10·16면 보도)에 뜻을 모았지만 수 개월째 일체의 협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철 반짝 공약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춘천시 동내면 주민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찾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 등을 만나 춘천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 2,0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장관은 “교도소 이전을 전제로 한 TF 구성을 협의하자”는 의사를 주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지역 숙원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당시 여·야 총선 주자들도 이 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을 앞다퉈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전 협의의 물꼬를 튼 공로를 부각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와 춘천시의 교도소 이전 TF 구성을 위한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수립한 전국 교정시설 이전·신축을 위한 중기 계획에도 춘천교도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 내부에서도 향후 이전 TF 구성 단계에서의 주무 부서를 정하는 수준의 논의만 이뤄졌을 뿐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검토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교도소 이전 부지 확보는 단기간 풀어내기 어려운 난제다. 시설 수용률 120%로 포화 상태인 지금의 교도소를 대체하려면 현재 시설 면적을 상회하는 넓은 땅이 필요하고 법원·검찰청과의 이격거리, 인구 유지를 고려한 춘천 내 이전이라는 요소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럼에도 또 다른 주민 기피 시설인 신북읍 항공대가 시와 국방부의 협의 아래 이전 후보지 적합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선에 머물고 있는 교도소 이전 현안이 상반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문덕기 동내면이장협의회장은 “2028년 도청이 이전하고 차후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될 것을 고려하면 이에 맞춰 교도소 이전이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TF 구성 등 춘천교도소 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안은 없다”며 “지자체와 대체 부지에 대한 협의가 일단 끝나야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