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9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 의대는 이달 들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중순 위험성이 있겠지만, 대학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복귀에 장애가 되는 한계 부분에 대해선 (각 대학이) 아이디어를 내서 바꾸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계를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현장에서 나오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아직 동맹휴학 승인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6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주까지 수업을 시작한 의대는 전체 40개교 가운데 26개교였다.
나머지 14개교 중 12개교는 이번 주 개강하고, 2개교는 다음 주부터 개강한다.
다만 의대들이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살펴본 뒤 개강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개강하지 못한 대학은 수업 시작 시점을 더 미룰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각 병원 비대위 수뇌부를 중심으로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신경외과 교수 등 4명도 내달 1일 자로 실질적 사직을 예고한 상태다.
환자단체는 정부에 사직 의대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정 대치 상황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데 특위는 현 상황과 거리가 먼 정책적 논의만 진행하려고 한다"며 "특위에서 의·정 대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에 이은 '대학병원 주 1회 셧다운'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은 탈진했다"며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가 빠진 특위를 복지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해 공염불 논의만 지속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병원이 '셧다운'을 중단하도록 논의해야지, 돌아오지도 않는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며 "일선 교수진 사직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태 봉합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