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다. 특히 식료품, 공산품, 기름값 등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불거지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1년간 동결되었던 가스 요금이 공급비 조정을 앞두고 인상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또 수도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세 차례 뛰었고, 지난해 5월 추가 인상된 이후 1년째 동결 상태다. 지난해 초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인상을 억제한 것이다.
상하수도 요금 또한 오르며 서민 경제를 팍팍하게 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달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톤당 가정용 70~290원, 일반용 180~510원, 대중탕용 170~230원 인상했다. 전용공업용은 상수 120원, 하수 160원을 각각 올렸다. 가스 요금과 수도 요금의 인상은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정된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이나 고정소득층에게 고정적인 공공요금의 인상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가스나 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용의 증가는 가계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가스나 수도 요금의 인상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 있어 가계 경제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킨다. 이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가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가격 상승을 제어하고 소비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고정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즉, 이들을 위해 급여 및 복지 혜택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생활 및 주거 보조금, 어린이 수당 등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공공요금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된 서비스 제공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고정소득층에게는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요금을 일정 기준 이하로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이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