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1인 가구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도내 지자체 중 속초시 한 곳뿐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2020년만 해도 23만1,000가구였지만 올해는 34만6,514가구로 4년 만에 50%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은 시·군도 8곳이나 된다. 하지만 올 3월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속초시 1곳이다. 1인 가구 급증에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 경제적인 요인 등이 작용하고 있다. 싱글이나 독신, 혼자 살아계신 노부모 가구 등 형태도 다양하다. 특히 저소득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세부 정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위해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급한 일이다.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갖추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지역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 인구 및 복지 정책이 결혼해 자녀를 낳은 부부 위주로 설계돼 있다 보니 1인 세대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조례 제정에 도내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혼자 사는 청년보다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 고령화로 홀몸노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중이다. 1인 세대가 주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 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해야 된다.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연령별로 1인 가구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도 개발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1인 가구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나 홀로 가구에 대한 대책 없이 ‘청년 저출산’과 ‘노인 고독사’ 문제는 결코 풀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