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 속에 대량 실업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올 2월 지급된 실업급여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1년보다 많은 352억여원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강원자치도 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352억1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5억6,496만원보다 26억3,518만원(8.09%) 늘었다.
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된 2019년 10월 이후 2월 기준 최다 액수다. 특히 코로나19발(發) 고용 쇼크로 실업자가 양산됐던 2021년 2월(351억6,811만원)보다도 1억3,200만원이 많았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일을 그만둔 실직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2월 강원지역 실업자 수는 3만1,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800명보다 2,800명(9.72%)이나 급증했다. 강달러 현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점이다. 고물가 추세도 심상치 않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국제 유가도 치솟아 3고 현상이 뉴노멀로 굳어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여야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 당국과 뜻을 모아 신(新) 3고의 위기를 헤쳐 가야 한다. 어느 한쪽만의 밀어붙이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3고가 장기화되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경제 운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올 상반기에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처방전을 총동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낙후지역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각종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고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