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다. 도내의 경우 강원대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의대 증원 인원 83명 중 절반 수준인 42명만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2025학년도 강원대 의대 선발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32명에서 91명으로 감소한다. 또 한림대는 24명에서 12명으로, 가톨릭관동대는 51명에서 26명, 연세대 의대는 7명에서 4명까지 추가 선발 규모가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배정한 의대 증원 인원이 165명에서 84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사립대는 증원 인원이 적고 내부 합의를 이룬 만큼 50%까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단 방침을 밝히면서 수험생의 피해도 우려된다. 증원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 왔던 수험생들은 다시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의과대학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복잡하다”, “또 바뀌는 것 아니냐”, “헷갈린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입시 요강을 제출 마감 직전에 변경해야 하는 대학들도 대입 시행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거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중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방침은 두 달 넘게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첫 조정안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 교수 집단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코앞에 닥치면서 최악의 상황만은 막으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강원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최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후속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취지의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추진된 의대 증원을 절반이나 축소하겠다고 물러선 정부 양보안에도 의료계의 대응은 뻣뻣하기만 하다. 이제 의·정 갈등을 끝내야 할 때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도 증원 백지화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