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정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대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2천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규모로 증원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또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리 국가 책임하에 공적 시스템에서 의료체계를 운용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OECD 국가와 같은 의료환경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의료 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 서울 대형병원 쏠림을 막으려면 경증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소 진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엇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수는 또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대들이 개강에 들어갔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1개 대학은 수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해 누적 1만578건이 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 휴학 반려 1개교 1명, 동맹휴학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학 허가가 1개교 1명 각각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