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확정됐다. 도내 경제단체장들은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지역 경제 회복과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환경·산림·농지·군사 등의 4대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앞장서 적극 추진해주길 희망합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중소기업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직된 고용시간제를 유연근로제로 완화하고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진척이 없는 제2경춘국도 착공 등 SOC 확충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상공업계 규제와 애로사항 해결, 청년 취업난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협치해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역 민생과 실물경기에 파급력이 큰 건설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서민 집값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부동산 PF 위기 속에 미분양 적체, 공사원가 급등, 고금리 등 첩첩히 쌓인 악재로 지역 건설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공사비 현실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및 개발부담금 완화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의 제‧개정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맞춰 국가공사의 지역건설사 의무공동도급을 담은 건설분야 특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SOC 사업들의 추진과 이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시사하듯,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투표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했고, 제22대 국회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3고(3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치열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제인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해 온 불필요한 형식이나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인 만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의 경제적 풍요라는 공통된 과제 앞에서 기업들과는 소통하며, 도민들에게는 정직하고, 스스로에게는 소신 있는 제22대 국회가 돼 주시길 소망합니다.
■석기동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도내 관광경기 역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관광과 관련된 여행과 쇼핑 등 소비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게 되면서 도내 관광사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지역 간의 관광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광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침체되어 있는 설악권 관광경기 회복,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유인책 마련 등에도 당선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강원관광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와 민관이 협업해 강원 관광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두삼 강원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장=매년 명절 연휴 때마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을 때 차례상 비용이 저렴하다는 기사가 쏟아지지만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상인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수유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객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와 쇼핑몰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려면 전통시장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무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인프라개선, 마케팅지원, 상인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시장 환경 개선과 카드수수료인하, 소상공인 세제지원 등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와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문화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자 서민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런 전통시장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22대 국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