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제3지대로 일컬어지는 여러 정당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결국 거대 여야의 빅뱅으로 치러졌다.
선거 기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강원지역 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특히 강원지역 8명의 국회의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역현안이 산적해있다. 강원특별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를 떠나 강원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할 현안을 살펴본다.
■현실이 된 ‘폐광’=올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차례로 폐광될 예정이다. 태백 장성의 경우 이미 지난 3월29일 채광작업을 중단했고 갱구를 비롯한 모든 시설이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태백과 삼척 폐광시 피해는 8조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태백 876명, 삼척 1,685명의 대량실업 발생이 우려된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대규모 지원이 절실하지만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폐광지역에 한정된 현안으로 볼 것이 아니다. 석탄산업은 현대사에서 강원도가 치른 희생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강원도민과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답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오는 6월8일 총 27개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려있다. 다만 산업육성, 교육 등의 특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자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가 입법을 통한 특례 확대가 절실하다. 강원자치도는 이미 조세 감면, 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강원항만공사 설립, 강원랜드 규제 완화 등 70개 과제, 114개 조문으로 이뤄진 3차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국회 출범 후 첫 협치의 사례가 될 지 관심을 모은다.
■SOC 확충 절실=아직도 열악한 강원지역의 교통망을 고려하면 SOC 확충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수조원대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정치력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첫번째 과제는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기 통과 및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 추진이다. 강원남부권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6조6,000억원대의 재원이 필요하다. 북부지역의 경우 포천~철원 고속도로(40㎞), 속초~고성 고속도로(43㎞) 예타 통과, 용문~홍천 광역철도(32㎞) 예타 통과, 원주~춘천~철원(120㎞) 내륙종단철도 국가계획 반영도 현안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