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어린이통학차량이 도로위를 달리며 아이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차량들은 아이들의 탑승을 돕는 자동발판을 비롯해 차량 화재 시 조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승·하차 시 뒷 차량의 추월을 예방하기 위한 정지표시장치 등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춘천 꿈자람어린이공원 주차장. 이른 아침부터 수십 대의 어린이통학차량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춘천시청이 주관한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점검 시작 10분만에 아이들의 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좌석 머리 지지대를 떼어 낸 아동복지시설 승합차가 적발됐다.
또다른 어린이집 승합차는 아이들이 승·하차를 돕는 자동발판이 없었으며 정지표시장치나 소화기 등을 갖추지 않은 차량들도 줄줄이 나왔다. 이날 점검을 받은 차량 40대 중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차량은 12대에 달했다.
교통안전공단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지자체·경찰·교육당국과 함께 점검한 어린이통학차량 5,102대 중 절반이 넘는 3,029대(59.3%)에서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하지만 처벌수위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 처벌 권한이 없는 공단이나 지자체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그나마도 계도처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안전불감증만 부추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사고 발생 시 일반 차량보다 치사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관리자의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로 조사된 교통사고는 2020년 16건, 2021년 21건, 2022년 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2명이 숨지고 8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