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道 취업자 수 감소세, 고용시장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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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0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줄폐업으로 지역 경제 위협받지 않아야
성장 도모할 일자리 정책 시급한 과제

도내 자영업자 수가 10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도 1년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강원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2월 도내 자영업자는 16만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000명(-10.6%) 줄었다. 이는 2013년 11월(-2만300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더욱이 2023년 11월(-5,200명) 당시 연중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된 뒤 12월 1만7,100명, 올 1월 1만8,100명 등 3개월 연속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여파로 지난달 15세 이상 도내 전체 취업자는 6,800명(-0.9%) 준 77만9,500명으로 1년2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최근 1년간 급격히 악화됐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해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5만5,000명에 육박한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2021년 11조5,000억원에 그쳤으나 2022년 14조7,000억원으로 28.6% 늘었다. 그리고 2023년 들어서면서 15조4,000억원으로 또 불어났다. 이후 보증 사고율이 오르면 신보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임계치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 방안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도내 자영업자는 20만2,1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200명이나 사라졌다. 자영업이 더는 생계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작은 점포나 공장의 폐업은 경영자와 가족의 파산을 뜻한다. 자칫 도내 자영업자의 무더기 도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다. 자영업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자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이 번성해야 지역 경제도 활력이 돌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폐업은 지역 경제의 뇌관이다. 이 상태라면 자영업자도, 지역 경제도 붕괴될 수 있다. 더는 자영업자 줄폐업으로 지역 경제가 건전성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진한 고용시장은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도내 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크지 않아 고용 여력이 많지 않다. 게다가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건설업종과 내수업종의 불황도 고용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는 것이 급선무다.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 자영업자 감소는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 경제 쇠락의 상징과도 같다.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라 당장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기도 어렵다.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혁신과 관련한 자영업을 육성하는 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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