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외국인 ‘동반자’로 인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도내 외국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 외국인 인구는 2만7,494명으로 10년 전보다 56.5% 늘어났다. 전국 증가율은 절반인 29%였다. 외국인들의 도내 거주 이유를 알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인원을 보면 고용허가제(E-9)가 5,0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 비자(D-2)가 4,108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과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 빈약해 보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이젠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됐다. 외국인 고용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정책은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앞으로 우리는 식당, 주요 관광지 리조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근로 여건이나 임금, 의식주 등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농사일과 중소기업 일에 전념하라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다. 도내 농촌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입출국을 비롯해 교육, 인력 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외국 유학생들이 몰려드는 추세는 해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약과 한류 콘텐츠의 세계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대학들이 현지에서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나선 것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교육에서 그칠 뿐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해 주요 산업 분야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10명 중 4명꼴밖에 안 된다고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 대학과 지방의 생존을 위한 대안이다. 해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유학 온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취업과 함께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만만찮은 과제지만 성실한 외국 근로자와 유학생 정착을 유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낼 계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외국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 체계를 더 고도화할 때가 됐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