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태백과 삼척 폐광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의결했다. 고용은 물론 경제지표, 지역사회 분위기 등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폐광지역에 적기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정부는 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실사를 벌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곳이다. 선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빨리 법적 검토 및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지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연간 최대 300억여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 지역 주민들에게 숨통을 터 주기를 바란다.
태백과 삼척 지역은 완전 폐광 시 9조원 이상의 피해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의 경우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태백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현실은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위기지역은 2년간 유지되며, 1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018년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된 목포·영암·해남은 4년간 2조5,889억원, 조선소 가동 중단, GM 폐쇄 등의 위기를 겪은 군산은 1조4,399억원이 투입됐다. 중국은 2004년 ‘국가광산공원 프로젝트’로 폐광지역 복원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국가 주도로 추진됐으며 책임자는 총리였다. 아직 이렇다 할 대체산업이 없는 태백과 삼척은 이대로라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다. 폐광으로 비롯된 불황이 지역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태백·삼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