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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파른 물가에 서민 고통, 안정시키는 게 민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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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지난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월 신선식품 가운데 신선채소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3.7% 급등했다. 지난해 3월 14.4% 상승한 뒤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파(76.1%)의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대파 주요 산지인 전남 신안 등지의 겨울철 폭설 영향으로 대파 공급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토마토(43.0%), 시금치(40.0%), 오이(23.1%), 부추(20.8%) 등도 20% 이상 치솟았다.

물가는 한번 상승세를 타면 잡기가 쉽지 않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간 우리는 고삐 풀린 물가를 잡지 못해 곤경을 겪은 사례를 수없이 봐 왔다. 물가 안정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나 중앙정부도 대책이 마땅치 않은 마당에 정책 수단이 더 제한적인 자치단체도 뾰족한 대안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마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물가를 잡는 것이 곧 민생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우선 물가 상승 요인을 분산시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예로, 지역 공공요금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 요인이 시급하지 않은 품목, 인상 압박이 강한 품목 등 사안별로 구분하고, 인상 시에도 시기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다. 즉, 가격을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의 가중치가 높은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가 상승에 영향이 큰 품목 관리를 통해 주민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상품과 달리 이동성이 낮아 가격 인상 압박이 큰 서비스 부문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 특히 외식비를 포함한 개인 서비스 요금은 1,000원 단위로 가격 인상이 이뤄져 상승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우대 등 지자체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정책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석유류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한 대중교통망 개선·확충과 대체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농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유통시스템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때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고물가가 서민 고통과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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