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총선 D-30]임기 반환점 앞둔 尹대통령 국정동력 확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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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시 巨野에 막혔던 4대 개혁 등 국정과제 탄력…패배시 국정 장악력 약화
중간평가 넘어 정권 '명운' 걸려…여야·좌우 나뉘어 결집한 지난 대선 재판 가능성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이다.

그 만큼 '중간 평가'라는 성격과 함께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내 건 한판 대결로서의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입장이 다른 정당이 다수당이 돼 사사건건 부딪치면 국정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승리하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여소야대의 높은 벽을 절감했다. 불리한 의회 구도 속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핵심 대선 공약마저 미완의 상태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 도입 법안을 강행 처리해 윤 대통령 내외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국정 운영 동력의 두 축인 다수당의 뒷받침과 지지율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통해 이 같은 이중고를 타개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간판 국정 과제와도 같은 이른바 4대 개혁안을 정상 궤도에 태울 수 있다. 각종 민생 경제 회복 방안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이제까지 속도를 못낸 국정 과제가 그대로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임기 후반기로 가는 현 정부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까지 우려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 역시 여야·좌우 양쪽으로 나뉘어 진영이 결집한 지난 대선 구도를 재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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