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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소멸위험 전국 세 번째 수준, 위기 극복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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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소멸위험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이 통계청의 ‘2023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자치도의 소멸위험지수는 전년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0.40%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0.34%), 경북(0.36%)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0.2~0.5%는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지방소멸 위기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젠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2006년부터 15년간 3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신생아 장려금, 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했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와 같은 사고와 방법론을 적용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소멸 지역 지자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기관 이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절실하다. 또한 생활인구 늘리기와 귀농·귀촌 활성화 등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대학이 지역경제 순환 구조에 맞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꼽는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소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문제 해법을 ‘디지털 혁신’에서 찾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 및 지역별 디지털 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 중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 탓도 크지만 심각한 청년층 유출이 더 큰 원인이다. 저출생이 아닌 청년 인구 유출에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정보기술(IT)·바이오· 콘텐츠 등 유망 디지털 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혁신이 지역에서 제대로 꽃피우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 구원투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 대학·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한시가 급한 국가적 과제요,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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