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완전 폐광을 앞둔 태백, 삼척에 숨통을 터 줘야 한다. 즉,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올 6월, 삼척 도계광업소는 2025년 6월 폐광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태백, 삼척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억여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중 정부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태백과 삼척 완전 폐광 시 9조원 이상의 피해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지난해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의 경우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태백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지역의 쇠퇴는 지방자치단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을 때 지역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 폐광지역 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가 말해 주고 있다. 중국은 전국에 약 15만 개의 광산이 있다. 면적만 수백만 ㏊에 이른다. 중국은 2004년 폐광지역 복원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이름은 ‘국가광산공원 프로젝트’다. 폐광지 개발 전략은 생태 복원, 상업 개조, 복합문화단지 조성이다. 핵심은 추진 주체다. 바로 국무원이다. 책임자는 당연 총리다. 폐광지역 개발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 덕분에 중국 내 탄광 복원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됐고, 자원 동원도 국가 주도로 집행될 수 있었다.
영국도 비슷하다. 1951년 폐광지역 개발법과 이를 위한 자본조달법이 제정됐고, 1969년에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광산채굴법’을 만들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채굴과 복원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노력 덕에 영국은 1990년대에 벌써 성과를 냈다. 폐광을 개간한 산림 용지가 속출했고, 광산토양개량 성적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총리가 이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따라서 태백과 삼척의 탄광 완전 폐광 시의 대책은 정부가 맡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역의 사정을 더 잘 아는 자치단체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에 나타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