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할 일반철도 사업, 올 5월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전국 광역지자체의 건의를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개 후보 노선, 5개 핵심 노선 반영 총력전에 나섰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계획에 포함돼 국비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현안들이라는 의미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놓고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 도민 등이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원주~춘천~철원 종단 철도는 원주에서 춘천까지 50.7㎞ 구간과 춘천에서 철원까지 69.3㎞, 총 120㎞를 잇는 사업이다. 영서 내륙지역과 충청·영남·호남을 직결하며 사업비는 2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GTX-D 원주 연장을 확정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실패하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제천~영월~태백~삼척 철도는 서울 청량리와 폐광지를 관통해 영동 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시멘트, 수소산업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사업비는 3조5,055억원에 달한다. 연천~백마고지 전철화 사업은 경기 동두천, 연천과 철원 신탄리, 백마고지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동두천~연천 20.7㎞ 구간은 지난해 말 전철화가 완료됐으나 연천~철원 20.6㎞ 구간은 2018년 7월 이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비는 1,792억원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는 큰 부담인 탓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철도 인프라 건설은 속도와 지속 가능성이 생명이다. 또한 지자체의 미래 재정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진을 하더라도 일정이 계획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자체의 정교한 사업 진행 계획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전향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국가 발전적 틀에서, 그리고 국토 계획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