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춘천 유치가 향후 어떻게 될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행 춘천 유치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은법에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한 줄짜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부산으로 한다’로 고쳐도 되고, 규정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지방 이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은행 춘천 유치를 1순위로 관광, 국방·안보, 건강·의료 분야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 문제는 첨예하게 이슈화돼야 한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는 선거철이기에 그렇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여야 각 정당의 도당(道黨)은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민심의 지지를 통해 정치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정치권이 민심을 얻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약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며 정치 행위의 중요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한국은행 춘천 유치 계획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 리 없다. 한국은행 춘천 유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정책적 대안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정치세가 약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는 ‘한국은행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한은법을 무슨 수로 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 등이 충분히 공론화돼야 한다. 그래야 총선을 치러야 하는 각 정당이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책 대결을 펼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 춘천 유치는 현실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이제 총선을 앞둔 지역사회의 역할은 자명하다. 지역의 현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총선 주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이 낙후지역이 된 원인은 정책적 소외 말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민을 위한 수질 보호, 백두대간보호법 등은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민이 희생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또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된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강원인들 스스로 총선 주자 못지않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