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인구의 첫 산정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외국인,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철원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등 5개 유형의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았고, 인구 3만명에 못 미치는 충북 단양군의 경우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인 27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삼척시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며, 행·재정적 특례 부여나 대응기금 등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인구소멸지역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삼척시는 산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교통인프라, 폐광자원의 리노베이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는 그 성과를 달성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청정수소 드림시티’의 도시브랜드를 내걸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육성 중인 수소산업은 특화산업단지 등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했고, 3,000억원 규모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타 통과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수소에너지의 가장 현실적인 원천은 액화천연가스(LNG)다. 동해안 삼척기지와 서해안 평택기지를 연결하는 유통망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종착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동서6축 삼척~평택 고속도로 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해중부선 철도가 올해 말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 개통되면 동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관련 연계산업과 환동해권 에너지물류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정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2025년 폐광을 맞는 상황에서 대체산업으로 중입자가속기 등 의료산업의 클러스터화를 계획중이며,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개정 노력 또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글로컬 30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 도계캠퍼스의 보건의료과학대 특성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폐광지역이 글로벌 대학도시, 의료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서울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인 골드시티 조성도 시기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컨드홈 프로젝트는 인구소멸지역으로선 대단히 주목할만한 사안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서 제외시켜 재산세 등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정책 또한 지방이주를 독려하기보다는 휴가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별장을 만들게 하는 즉 생활인구 지원정책이 지방 경제 살리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일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생활인구에 이어 인구소멸의 방어책으로 ‘관계인구’ 용어가 화두이다. 관광 등으로 교류하던 생활인구가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자주 찾거나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사이를 방관과 애정 사이로 규정짓기도 한다.
뺏고 뺏기는 전입경쟁을 넘어서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정주환경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체류를 거쳐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이 지속 가능해지고 인구전환의 설득력 있는 대안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갑진년 새해 단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