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원포럼]치수연구회 1년 연구를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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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강원자치도의원

2022년, 이즈음 출범한 치수연구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초의 물 관련 의원 연구 모임이다. 강원도는 천혜 자원인 바다와 관련된 정책이 늘 우선시됐지만, 또 다른 천혜 자원인 수자원은 조금씩 도외시됐다. 그렇기에 강원의 미래를 책임질 수자원을 의제로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한 선진 물관리 체계 구축,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발굴, 무엇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받고 있는 각종 제재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출범했다.

기존의 도의회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그치지 않고 연구용역 세밀화를 기하고자 개별로 연구과제를 나누어 진행했고, 제1과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 제2과제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국제도시물정보 과학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나눠 수행했다. 과제와 별개로 우리 연구회에서도 집행부와 수계기금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선진 사례를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철새홍보관’을 방문해 수질개선과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사례를 시찰했다.

공업지구로 급격한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수질을 ‘태화강 마스터플랜’으로 상·하류 1등급 수질을 만들어 낸 상징적인 사례를 통해, 폐광지역 수질오염 개선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연구회 회장으로서 모범사례 견학은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포항 형산강 수변공원 등도 방문하고 싶었지만, 회기 일정과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 등으로 소화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마치고, 지난 15일 약 1년여간 뜻깊게 달려온 우리 치수연구회의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반년간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비한 변성준 국제도시과학연구원과 한영한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회원들의 궁금증과 우리 도에 가장 시급한 정책 등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명쾌한 발표를 했다.

치수연구회 1년간의 성과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할 가장 중요한 적기라는 판단 속에 치수연구회의 최대 현안인 ‘한강수계기금’의 현실적인 확충을 위한 중점과제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첫째, 친환경청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통한 점차적 확대를 이뤄나가야 한다. 친환경사업은 연간 3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결여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반납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기에,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정지역에 대한 수질관리비용 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 현행법상 수질이 우수한 지역에 수질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 대비 수질이 매우 우수한 강원도가 지원제도를 추진한다면 수계기금의 효율적인 확충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변 관광의 확대 및 명품화의 추진이다. 전국적 명소가 된 철원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 외에도 영월 청령포·화천 산소길 등 전국적 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관광자원이 우리 자치도에 무수히 많으므로, 청정 수자원을 통한 관광 자원화가 추진된다면 해안관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자치도 전체가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배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점은 우리 자치도의 정답은 ‘물’이라는 것이다. 치수연구회 1년간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도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구상해, 경제·관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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