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인제권을 담당하던 임차 헬기가 지원 중에 추락했다. 이어 4월에는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70대 조종사가 탑승한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이처럼 산불 진화에 나선 각 시군의 임차 헬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비가 지원되면 진화 역량이 뛰어난 임차 헬기를 도입, 산불 초기 진화와 안전 운행 등이 가능한데도 외면하는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조기 가동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도와 각시군은 산불 발생을 우려하며 정부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액 지방비로 확보… 최하위 재정자립 강원도 예산 압박 상존 =강원도와 산림청 및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의 산불 예방에 투입되는 진화헬기는 총 26대(지자체 임차헬기가 8대, 산림청 헬기 7대, 소방 헬기 3대, (동원가능) 군부대 헬기 8대)다. 이 중 18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는 임차헬기의 운영비는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하며 국비 지원은 한푼도 없다. 올해 도와 시군은 임차헬기 운영에 도비 25억원을 비롯해 18개 시군에서 총 56억여원(시군 당 평균 3억1,600여만원) 등 총 81억9,000여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2~3개 시·군이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는 등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8대 중 5대가 기령 30년 이상…장기 임차경쟁으로 비용증가 =높은 임차비용 만큼이나 기기의 노후화는 60분 내 현장 도착이라는 '골든타임'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 임차헬기의 평균 기령은 37년이며 8대 중 5대가 기령 30년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고령 헬기는 1973년식으로 무려 기령이 52년에 달한다. 이같은 노후 기체는 정비 주기 단축과 가동률 저하, 대체 투입·헬기 이동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여기에 지자체 간 장기 임차기간 경쟁도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정된 임차헬기를 확보하기 위해 기간을 길게 제시하는 곳이 우선 계약을 따내다 보니, 노후된 기기임에도 서로 기간을 늘리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또한 임차기간과 정비비용 등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비 분담과 ‘상시 대기’ 제도화 = 현장에서는 정부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나 예산지침 수정을 통해 일정한 기준보조율을 신설,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를 통해 임차 대수·시간 확대, 임차기간 등에 관한 표준계약 적용, 드론 선행정찰 및 통합관제(COP) 상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승기 강원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불은 국가 재난 성격이지만 정부 논리상 ‘지방사무’로 분류돼 국비가 막혀 있다”며 “우선 기준보조율을 열어 국비 50% 이상을 보조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를 지원하는 대신 시·군별 한도와 운영 기간을 설정하는 국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