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범죄 유형도 절도와 폭력, 성범죄, 디지털 범죄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속초에서는 13세 A군이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군은 속초시 조양동 한 아파트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던 중 출동한 경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또래 2명을 태우고 시내를 돌아다니던 A군은 차량 출처를 수상하게 여긴 또래들의 신고로 범행 10여분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도내 학교 내에서는 촉법소년의 집단폭행, 성추행,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례까지 확인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강원지역 촉법소년은 456명으로 2022년 대비 101명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절도 범죄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폭력(24.3%), 강간·추행(3.9%)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법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 재범률의 3배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비행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K-소년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연계,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워치 형태의 야간 외출 제한 감독장치와 AI 기반 위험도 분석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광주·안산에서 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잇따른 강력범죄와 재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