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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신청사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 18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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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심리되고 있다. 신청인측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사업 추진의 행정 정당성, 공사 진행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긴급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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