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해야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다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힌편 이 대통령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론의 책임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곧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론직필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목적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를 퍼뜨릴 경우, 그 영향력에 비춰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헌법 역시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전제로 언론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상식에도 부합한다”며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스스로의 자유까지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 폭력조직 연루설을 제기한 데 대해 8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2018년 7월 21일자로 방영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언급하며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그간의 사법적 판단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그알'은 SBS가 지난 2024년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