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8천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을 받은 사건"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통령, 영부인,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25번에 걸쳐 8천300만원 상당을 받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형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 주면 불이익 준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2차 주가조작 시기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한강변에서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허위 증거를 통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점, 혐의를 지속해 부인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특검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그간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특검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고 준비 기간 중 수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를 용인한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근거를 들기도 했다.

변호인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해병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다.

이 변호인은 3억원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특검팀이 망신주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의 한 측근 인사는 "과거에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투자금 15억원을 맡긴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투자수익 3억원을 내서 김 여사에게 원금과 수익 총 18억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이전부터 김 여사와 알고 지냈다는 근거로 특검에 이 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했다고도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했다.

특검팀이 실제로 조사한 게 맞다면 이 대목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찾았더라도 공소시효 도과 등의 문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가벼운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4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인생에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제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