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위헌 소지를 언급한 것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중대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권의 생존을 위한 법원 장악 시도이자, 내년 총선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에 전력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이라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국법원장회의의 우려 표명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수위를 경고한 것은,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