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정치일반

도의회, 강원특별법에 대해 “도민 체감” 강조

강원도의회 기행위 특별자치국 업무보고
도내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조례안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원제용)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9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열고 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원제용)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9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열고 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9일 도민들이 강원특별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특별자치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희철(춘천) 도의원이 "도민들이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특별자치국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윤미(원주) 도의원도 "강원자치도 출범 2년이 지났는데,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실질적 체감에 대해 미흡하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박대현(화천) 의원은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특례발굴 워킹그룹에의 도민 참여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곽일규 특별자치국장은 "사실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것이 빈 그릇에 우리 손으로 법안을 만들어 넣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시군 공무원들도 이해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례 하나 하나 구체화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도내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조례안도 통과됐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임미선(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했다.

관계성 범죄는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특정한 관계로 인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로 조례안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용됐다. 강원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이 112신고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 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연계와 동일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국민의힘 박기영(춘천) 의원의 발의로 이날 사문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하석균(원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이날 사문위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