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을 둘러싼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갈등은 결국 개발 방향이 뒤바뀌고 표류하길 반복한 지난 과정들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양측이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토지 활용 구상의 변화 흐름과 쟁점을 짚어본다.

■캠프페이지 밑그림 어떻게 달라졌나=캠프페이지는 2008년 총 면적의 46%는 공원과 도로, 54%는 업무·상업·문화·주거시설을 조성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2019년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캠프페이지 53만9,000㎡ 전체를 공원화하는 시민복합문화공원 활용 계획이 발표됐다. 면적이 소폭 늘고 창작종합지원센터,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등의 일부 계획 변경이 있었지만 100% 공원화는 유지됐다.

다만 도청사의 캠프페이지 이전이 결정되고 번복되는 과정에서 100% 공원화 기조에 변화가 생겼고 2022년 12월 도와 시가 발표한 공동 담화에서 토지 일부를 첨단지식산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올해 최종적으로 시가 내놓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기본 구상안은 시각특수효과(VFX) 산업 유치를 위한 영상스튜디오, 컨벤션센터, 기업 입주를 위한 11층 건물 3개 동의 건립이 계획됐다. 개발 추진 면적은 12만7,096㎡로 나머지 부지는 미세먼지차단숲과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민 공론화, 재원 두고 충돌=다만 도는 시민 공론화를 거쳐 2019년 발표된 시민복합문화공원 구상을 가볍게 뒤엎을 수 없고 유치 산업 역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는 지난해 공모 때부터 주민 협의가 지속됐고 도와도 이미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며 맞서는 중이다.

개발에 소모되는 비용의 환수 가능성도 충돌 지점 중 하나다. 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비용을 3,784억원으로 추산했다. 시유지 현물 출자 568억원, 정부기관 출자 592억원 외에 정부 기금 대출과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비가 채워지는 구조다.

도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낮은 임대료 등의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하고 결국 수익 구조가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시는 공모 단계부터 사업성이 일정 지표를 넘지 않으면 탈락할 것이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성 평가가 수 차례 이뤄져 현재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또 기업 유치 인센티브는 임대료가 아니더라도 연구개발 등 기업의 각종 사업 참여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