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가뭄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에도 국비 지원이 부족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군 등 도내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가뭄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투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이 강릉 가뭄피해 대응을 위해 인력,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대응 예산은 각 자치단체 등이 부담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9월 한달 동안 5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각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자체 예비비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뿐만 아니라 강릉 가뭄을 위한 급수 지원 등에 나선 타시도와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 등도 자체 예산을 사용 중이다.

이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강릉 가뭄상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지만 예산은 각 지자체 및 기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정부는 현재까지 가뭄 상황 관리, 인력 및 운반급수 비용 등 강릉 가뭄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가뭄대응현장지원반 관계자는 “현재 가뭄 관련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가재난사태 선포에도 국비 지원이 허술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예산 투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정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특별회계를 편성해 재난사태 선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인력과 물자를 파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언제 상황이 마무리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각 기관에 예산을 자체 확보하라는 것은 절차상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재난사태를 선포한 만큼 국비 투입을 확대해야 가뭄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