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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서 제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개 출석 여부, 출석 일자 조율 등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전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1일 = 윤 전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 12월 14일 =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1월 5일 =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 1월 15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 10시간 40분 조사

윤 전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 전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불허

▲ 1월 26일 = 심우정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검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윤 전 대통령 석방.

▲ 4월 1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 4월 4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 6월 5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1차 출석요구 불응.

▲ 6월 12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2차 출석요구 불응.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 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19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3차 출석요구 불응.

▲ 6월 24일 =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28일 출석 통보.

▲ 6월 28일 =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1차 대면조사 출석…15시간 조사

▲ 6월 29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30일 재출석 요구. 윤 전 대통령 측 출석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여 7월 1일로 출석 일자 재통보

▲ 6월 30일 = 윤 전 대통령 측, 2차 조사기일 연기 요청.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 불허

▲ 7월 1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소환조사 불응. 내란 특검, 5일로 조사 일자 재지정해 출석 요구

▲ 7월 2일 =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

▲ 7월 3일 = 내란 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

▲ 7월 4일 = 내란 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 7월 5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대면조사 출석…14시간 반 조사

▲ 7월 6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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