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현실화 시점에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은 정책적, 재정적 보상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접경지역의 미래 신산업을 견인하고 공간혁신 대전환의 물꼬를 트는 강원 접경지역 대전환의 정책 방침과 시범사업 모델들이 제시돼야 한다.

강원 접경지역은 분단 75년, 규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규제 공화국, 규제의 섬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낙후·지방소멸 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거미줄 토지규제로 대규모 시설입지가 제한되고 생산손실과 성장손실이 누적되어 지역혁신 성장과 경제활동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남북과 북방교역의 선순환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대폭적인 토지규제 합리화로 지역개발 걸림돌을 해소하고 스마트 공간혁신대책으로 지역 생활공동체를 복원하자.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규제·낙후(지방소멸)지역에서 회복과 성장 선도지역으로 대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가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책은 현재 접경지역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이 최우선이다. 정책 대전환 시 고려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각종 정부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화산업, 특화자원을 고려한 혁신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접경지역 미래 플랫폼 특화 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미래 AI 디지털 공간혁신정책과 지역공동체 활력 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국토 혁신성장 중심지역으로 조성하자.

둘째, 접경지역의 지역혁신성장 거점과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조성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선도 모델사업을 우선 추진하자. 미래 특화전략 신산업 선정과 특화형 특례를 강화하고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정주 인프라와 인센티브가 반영된 종합패키지 묶음 정책이 동반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평화경제 중심지 평화경제특구(농업·경공업융합형, 관광·첨단물류·서비스특화)의 지정과 조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방산업종합지원센터·특화연구소 설립·방산 연구개발 중심의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접경지·DMZ 생태관광·평화콘텐츠개발, 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직교육원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 규제·낙후·지방소멸 지역에서 회복과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대전환되는 핵심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현재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지원수준에 불과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특별법의 특별한 보상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개정 보완돼야 한다. 접경지역의 미래 공간혁신 대전환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연계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특별법 개정과 보완의 큰 틀은 접경지역 메가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과 국토 및 도시계획 권한 특례 등 행·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책 확대와 평화경제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사업 전반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명문화돼야 한다. 평화경제추진단과 같은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담은 중앙부처의 지원체계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강원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은 국토 공간 정의의 원칙이 수용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국토 공간 창출이야말로 접경지역을 멋지게 바꿀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접경지역이 메가샌드박스 혁신모델 핵심사업을 통해 미래 발전 돌파구 마련과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공간혁신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