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억울하게 처벌 받은 납북귀환어부 1,000여명의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본보 지난 23일자 온라인 보도)를 거뒀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전국 7,000여명에 달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022년 2월 납북귀환어부 982명(109척)에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진실화해위를 포함해 사상 최대 조사 규모였다. 진실화해위의 직권 조사 결정 이후 1,288명의 납북귀환어부가 진실규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강원지역 피해자가 78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78%인 1,006명(117척)의 조사가 완료됐으며 203명은 검찰의 직권재심 등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는 전체 피해자의 14%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진실화해위는 26일 조사 기간 공식 종료되며 연말 해산한다.
이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 23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1,000명이 넘는 납북귀환어부들을 조사했지만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면서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많은 속초·고성에 지역구를 둔)이양수 국회의원실과도 법안을 논의 중이며 여야 구분없이 모두 함께하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강원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먼저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를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트라우마 치료까지 하겠다”며 “국회의원실과도 함께 움직이겠다”고 화답했다.
강원자치도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피해자 재심청구, 인식개선사업 및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3,950만원이다.
강원일보는 2021년 동해안납북귀환어부의 진실을 알리는 특집보도를 통해 진실화해위의 직권 조사를 이끌어냈다. 전국적인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을 인정받아 2022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