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숙원사업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춘천(B)·원주(D) 연장을 확정했다. GTX가 완료되면 춘천에서 서울 중심까지 55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으로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돼 수도권 강원시대가 열리게 된다. GTX-B 노선의 경우 용산∼상봉 구간을 오는 3월 먼저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춘천까지 55.7㎞를 연장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새로 건설하는 GTX-D·E·F, 이른바 ‘GTX 2기’ 노선은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다. GTX-D 원주 노선은 정부가 우선 추진하는 1단계에 속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후 현 정부 임기 내 예타 통과가 추진된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점은 재원이다. 정부는 B노선의 춘천 연장과 D노선의 원주 신설과 같은 GTX 기존 노선 연장과 신설 노선 재원 마련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노선이 경기도 내 지자체와 연결돼 있는 만큼 사업비 분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GTX의 조기 개통을 위한 민자 유치도 문제다. 기존에 발표된 GTX-B 노선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D·E·F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자 철도는 사업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다. 민간이 사업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한다는 것도 메리트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최장 5년 이상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민자 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조기 완공’은 커녕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굵직한 정부·여당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구상대로 순조롭게 건설되면 이보다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조달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장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에서 막대한 건설비용 부담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민간 재원은 빠르게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교통 인프라 건설은 속도와 지속 가능성이 생명이다. 특히 미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칫 일정이 계획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5년 임기의 특정 정부가 단시일 내에 쉽게 끝낼 사업이 아닌데도 재원 방안도 없이 발표되니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GTX 건설 계획이 ‘안 되면 말고’, ‘부작용이야 어떻든’, ‘뒷감당은 누가 하든’ 식의 선거용 시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재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