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등 정부 예산 확보로 지자체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천군도 자립도가 낮다 보니 청년 인구 유입 등 인구소멸 대응 및 농업 농촌을 위한 다양한 정부 사업을 신청해 예산 확보 노력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많은 공모사업들이 순수 국비 사업만으로 할 수 없기에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군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소멸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업들에 대한 방만한 사업 집행과 무분별한 신축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군비 부담이 되는 사업은 자칫 잘못 계획된다면 공모 선정이란 화려한 박수 뒤에 혈세만 축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립 사업비는 국비 등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시설 운영비는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공시설 운영비용을 감당하느라 허덕일 수밖에 없다. 또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없어지고 변경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자체장들이 재임기간 치적을 쌓아야 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자문 의견이 있지만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한번 만들어진 정책과 예산에 대해 책임의 소재가 필요할 때는 이미 늦고 만다. 주민의 관심 밖에 있는 사업물을 남기고 지자체장이 떠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행정적·법적 문제가 없다면 그 일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잠시 언론의 비판과 지적이 있어도 그때뿐이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생겨도 종단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결국 매번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꼭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면 종합적 판단을 통해 지자체가 돈을 대서 짓고 운영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와 하나의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들였던 많은 예산과 행정력 등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따고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닌 국비 지원 종료 후 안정적 사업 운영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고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경제성과 사후관리의 책임과 기준 등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통해 혈세 낭비 방지책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국민의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지자체마다 컨설팅 등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분야별 전문적 원회를 꾸리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불러 모으기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전문적 컨설팅 기구의 필요성과 지자체와의 협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든 사업이 주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저 검토하고 잘하겠다는 것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왕 공공자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면 효과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